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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먼저 알게 된 관리 사무소가 세입자에게 연락을 안해줘서 확대 피해가 된 부분에 대해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관리 사무소에 소속된 설비 기사님이 올라와서 욕실 돔을 열고 물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위층에 알려주지 않아 10시간 정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을 따져 물을 수 없나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가게 안이 다 타누 화재가 있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천정 위 누전이 발화점이라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명확한 증거가 되는건지요. 건물주는 보상해주지 못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어떡해야하나요.

약자 편에 서서 도움 주는 변호사가 더 많을거예요. 여튼 존경해요! 도사님.

제가 본 변호사님 유튜브 중에서 영상 퀄리티가 제일 좋네요~! ㅎㅎ 구독하고 갑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릴게요 😊😊

혹시 소송비용도 상계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야 하고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럴 경우에 상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9/30일 이사 계획을 갖고 있고, 계약금 10%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개약갱신해지 사실을 임대인에게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확실히 하지 않는 상태이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내용증명서를 보낼 예정이며, 9/30일에 일정대로 이사를 하며, 이사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사 후에는 저를 제외한 가족만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하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 후 전입신고 계획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진행 계획이며 통상손해는 9/30이후부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9/30일에 이사후 장기수선충당금 액수와 관련된 키는 거래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주어 계약해지에 대한 확실한 퇴거 사실을 알릴려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계획에서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서 점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점거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아는사람(미성년자)이 빈사무실에 들어와 킥보드 충전을 하고간게 터져서 임차건물이 불에탔고 차도타고, 현재 일하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3달째 방치입니다. 화재보험도 미가입상태이고, 충전한사람쪽은 아직 아무런 연락하나 없어요. 제가 소송이라도 해야 결론이 날거같은데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게 권리계약에 앞서 물건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5백만원을 입금 하였고, 계약하기로 한 날 업체매출증빙에 대해 서류로 증빙을 못한다며 눈으로 장부를 마음껏 보라하여, 다른날로 다시 계약하러 오겠다고 계약을 하는 날을 약속한 확약서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확약서에는 가계약금을 언제 받았고, 사정에의해 일주일뒤 다시 계약을 하러 가기로 했으나 그때도 그쪽에서 매출증빙을 서류로 준비 해주지 못할거같은데 이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 82% 지분을 2명이 공동으로 공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기존 구분 소유자는 8명인데 협조적이지 않을듯 합니다. 망가진 건물을 수선을 통해 정상적인 건물로 만드려고 하는데 구분 소유자가 방해할 경우에 수선을 할 수 없나요? 현재 건물은 소유자들의 분쟁으로 인해 7-8년동안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폐건물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ㅎㅎㅋ 판사에게받어라 면서.문열어주지 안고 배째라하니 째 주어야합니다

입대위에서 기존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모두 옮기려고 하는데요. 전기차주들이 소수라 뭔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분위기인데요. 주차는 막지않겠다라고 하지만 전기차 특성상 긴 시간동안 주차하면서 충전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외부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오히려 뜨거운 여름엔 폭염에 화재위험이나 추운 겨울에는 유리가 동파되거나 얼어서 문이 안열리는 등, 전기차가 유난히 이런 어려움에 많이 부닥칠 것 같은데 이 사항으로 전기차 충전소 이전에 대한 불합리함을 강조하는게 가능할까요?

5만원에 살리고 주소 또 이전하면 됨 작정하고 안줄려고 하면 받기 어려움

번외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관련법에 무지해서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서 억지를 부리고 상명하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전화를 또 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인•형사상 위법인가요?

분양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지금 1차계약금 10프로만 낸 상태인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2차는 한달뒤에 내라고 했는데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못 받았고 인감증명서? 그건 아직 안냈습니다 취소하고싶은데 2차계약금을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는걸까요? ㅠㅠ 천만원을 냈는데 받고싳은데 다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2차계약금 안내는 쪽이 있을까요 ㅠㅠ

알려줘야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선임한 변호사가 헌달이 다 되가도 말이 없고 제가 몇번 연락해서 일할 의지는 있냐 라고 물어보면 할 의지는 있다고 말해도 말만 그러고 아무런 진행이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믿음이 안가니 계약 햐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변호사의 힘을 확실히 각성 시켜주는 판결은 좀 멋있는 것 같다... 화재의 여파로 당사자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을텐데 ㅠ

흡연이 진정 사회의 악인가요 ? 그렇다면 담배 수입 및 생산 및 판매를 중지시켜야지요. 담배 보다 더 나쁜 것은 공장의 화재에서 나오는 맹독성 매연은 어마어마 한데 이것을 예방할려면 공장을 폐쇄하는게 정답. 발전소 공장 보이러에서 나오는 독성매연 및 가스는 건강에 보약인가요?

너무나 불법이 만연한 상태..오토바이 무판이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신고하는 것처럼 불법건축물 주 된 컨텐츠로 신고,고발하는 유투버가 필요함.

결론적으로 지긴 졌네 윗층이 진작에 고쳐줘야지 어휴 쯧쯧

법으로 갈 때는 이미 감정 개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합리적으로 청구가 쉽지 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다하게 손해액을 산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도 힘든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이럴경우엔 소가4억6천만원중 1천만원만 승소한거면... 나머지 4억5천만원에 대해...패소 비용을 부담하는건가요??

해미휴암리도로163ㅡ2현시가가낮게책정됨에가격을놉일수잇는방법을아르켜주세요 하와이에서.

지랄을 하네

담배가 싫어면 자연인 해라

정신적 손해배상은 과거시점 고통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인데 수리를 하고나면 정신적손해가 해결되었다고? 그건 현재와 미래시점이고. 몇개월간 곰팡이냄새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걸 손해배상하라는건데.원상복구피해를 70프로만 인정한다는것도 이상하네 첨부터 소유주의 부실관리 없었으면 안해도 될 문제인데. 그리고 한달 2만월꼴 그거 아까워서 보험 안드는것들 진짜 이해가 안간다 화재보험안에 일상배상책임은 고작 1천원 남짓인데 그라고 운전자보험에도 일상배상책임 넣어도 되는데 안하고 누수로 아랫집 피해를 입혔으면 두말안하고 해달라는데로 해줘야지

상담문의 ADD.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 4층 (서초동, 장생빌딩) T. 02-591-5553 E-MAIL. swchoi@dosalaw.net (자세한 상황파악을 위해 성함 및 전화번호 기재 요망) WEBSITE. www.dosa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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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보증금을 다음주 다음달 하면서 5개월이 지났고 법인이 아들명의로 일처리는 자기가 다하면서 법인차 타고 다니면 이것 처리는 궁금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5층에 화재가 났는데요 6층~8층까지는 베란다 창문이 뜯기고 녹아서 베란다 창문을 새로 다 교체해줬어요 근데 저희집은 15층인데 베란다 창문과 방충망에 시꺼먼 그을음이 잔뜩 묻어있더라구요 근데 보험사에서 저희집은 청소만 된다고 하는데 만약 청소를 해도 창문틀에 시꺼먼 그을음이 잘 안 닦이면 일반적으로 베란다 창문교체는 안 해주는 건가요? 베란다 창문 교체한지 얼마안되서 새거였는데ㅠ

난 담배냄새 나도 신경 안쓴다

임대인은 뭔 손해야

오늘도 지식충전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사건을 논리정연하게 잘 변론하셔서 승소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과 사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쉽게 됐어요~

신탁동의서가 안나온 상태에서 중도금을 먼저 받고 다음 주 화요일에 무조건 나올거라고 아니면 부동산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신탁동의서 받고 중도금을 내는게 맞는걸까요?

무능한 뭉가정부가 만들어낸 마녀사냥식 농지법 그 이전으로 다 되돌려라 농촌 더 망하기전에 농민도 농사 짓지 않으려고 한다. 안 그래도 농촌에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미친놈의 짓이지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

저래 놓고도 저 건물 팔아버리기만 하면 건축주도 건설회사도 아무런 책임 없이 돈만 벌고 튀는거고 새로 산 사람이 옴팍 뒤집어쓰고 배상해주게 되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것.

아래 세대의 베란다에 해당하는곳에 최상층에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층 거의 전 세대에 누수가 생겼고 배관확인을 위해 화단을 파헤치니 배수관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배수관 수리와 누수세대 보상. 그리고 화단 철거. 방수처리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비슷한 사례일 수 있다는 생각에 댓글로 두가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1. 두개의 공동주택 사이에 두 공동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한 가구가 폐지를 모아 수익을 창출하면서 발생하는 거주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폐지로 인해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막히기도 하고, 아침에 나오면 집 앞에 다른 사람들이 버린 폐지들이 쌓여있기도 합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권에 큰 불편을 행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위와 같은 맥락에서, 폐지를 모아 수익을 창출하는 가구의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아들은 등본 상 한 가구의 지분을 쪼개서 가지고 있지만 실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근처 건물에 거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사유지에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주차할 권리를 주장하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면 자기가 주소이전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며 위장전입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보아 각각의 피고로 선정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테두리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새벽에 시청하다 영상을 발견하고 다시 책상앞에 앉아 이렇게 댓글을 작성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가계약금은 반환가능하다는 판시도 있는데 너무 혼란스럽네요

옛날에는마버스안에서도담배피웠다그래도아무소리없엤다

변호사님 A(본인) B(사장) C(직원) 셋이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대화는 A,B 단둘이서만 나누고 C는 단 한마디도 대화에 참여하지않았습니다 (옆에서 입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음) 이때 B사장이 C직원에게 이거 녹취해라. 라고 명령했으며 A에게 녹취 동의를 구하지않고 C는 A와 B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C는 파티션 뒤에 숨어서 녹음) 이경우 녹취록의 효력이 인정이될까요? 또한 C를 대화당사자로 볼까요 타인의 녹음으로 봐야할까요?

만약에 전주인이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원고측 승소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역공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남기는데 여유가 되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1. 중도금 대위변제가 되고 계약해지가 정상적으로 될 경우, 30일 이상 연체 되기 전에 마무리가 되면 수분양자한테 치명적인 연체기록은 안남고 대위변제 기록만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2. 1번 처럼 연체기록은 안남고 대위변제 기록만 남을 경우, 신규 대출 말고 기존의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연장할 때 연장이 거절되어 일시상환을 요구받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결국 감정으로 시작해서 소송까지....

설명 잘들었습니다^^ 자주 올려주세용